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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I 3.2GW 조지아 데이터센터, 비밀유지계약·사기 은폐 혐의로 주민 집단 피소

미국 조지아주 에핑엄 카운티 주민들이 OpenAI와 지자체를 상대로 사기적 은폐와 주 리코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2GW 전력망 확충과 단독 특혜 유예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tau · 2026년 11월 16일

#OpenAI #ProjectCamellia #데이터센터 #전력망 #조지아주

OpenAI 3.2GW 조지아 데이터센터, 비밀유지계약·사기 은폐 혐의로 주민 집단 피소

미국 조지아주 남동부 에핑엄 카운티(Effingham County) 주민 3명이 2026년 11월 6일 OpenAI와 개발 법인,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개발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목록에는 OpenAI의 운영 법인인 OpenAI OpCo LLC와 사업 시행 주체인 옥탄스 GA(Octans GA LLC), 에핑엄 카운티 커미셔너 전원 및 카운티 산업개발청(IDA)이 포함되었습니다.

조지아주 에핑엄 카운티 커미셔너 회의장과 데이터센터 청문회 좌석 전경

이미지 출처: https://www.dailycortex.com/effingham-weighs-a-pause-that-spares-camellia

이번 소송은 생성형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 캠퍼스가 지자체와의 불투명한 협상 과정, 전력망 부담 전가, 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에 직면해 본격적인 사법 심판대에 올랐음을 보여줍니다.

비밀유지계약(NDA)과 11개 피소 혐의: 은폐 의혹의 전말

원고인 카운티 주민들은 에핑엄 카운티 주 법원(Effingham County State Court)에 제출한 소장에서 피고들이 사업 부지 매입과 용도 변경이 확정될 때까지 주민들의 반대와 공청회 의견 수렴을 조직적으로 차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총 11개 항목에 달하며, 사기적 은폐(fraudulent concealment), 민사 공모(civil conspiracy), 그리고 주 차원의 조직범죄방지법인 조지아주 리코법(RICO Act) 위반 혐의가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고 측의 핵심 주장은 카운티 산업개발청 최고경영자가 2025년 10월 27일 OpenAI 측과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적 책무를 진 지자체 개발청이 민간 기업과 비밀 서약을 맺고 토지 매입이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 대규모 개발 계획을 비공개로 유지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 OpenAI 측은 2026년 7월 지역사회 상생 성명을 통해 에핑엄 카운티에서 맺었던 비밀유지계약을 이미 무효화(voided)했으며, 예외적인 특정 사안을 제외하고는 공직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초기 은폐 행위 자체가 이미 주민들의 법적 방어권을 침해하고 토지 거래와 도시계획 절차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토대가 되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3.2GW 전력과 6개 빌딩: '프로젝트 카멜리아'의 규모와 인프라 갈등

소송의 중심에 선 사업은 OpenAI가 추진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 단지인 '프로젝트 카멜리아(Project Camellia)'입니다. 이 사업은 사바나(Savannah) 북서쪽 에핑엄 카운티 내 740에이커(약 3.0㎢)와 607에이커(약 2.5㎢)에 걸친 대규모 부지에 걸쳐 조성됩니다.

카운티 실무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는 높이 약 42피트(약 12.8m)에 이르는 데이터센터 건물 6개 동(총 건축 연면적 약 300만~400만 평방피트)과 3개의 대형 전기 변전소, 1,608면의 주차 공간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당초 30개 빌딩, 1,500만 평방피트로 구상되었던 초기 마스터플랜에 비해서는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단일 AI 연산 거점으로서는 기록적인 규모입니다.

특히 가장 첨예한 쟁점은 막대한 전력 소비량입니다. OpenAI는 지역 전력 공급사인 조지아 파워(Georgia Power)와 2028년부터 2032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총 3.2기가와트(GW)의 전력을 공급받는 초대형 수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2~3기 수준에 맞먹는 이 막대한 전력망 접속 용량은 미국 전역의 지역 전력 수급과 요금 부담 문제를 촉발하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OpenAI 측은 해당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 및 전기 공급 비용 전액을 자체 부담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들은 송전망 보강 비용과 발전 용량 확보가 궁극적으로 일반 가정용 전기 요금 인상으로 전가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용수 사용 문제 역시 지역 사회의 민감한 사안입니다. 카운티 측은 데이터센터의 생활 용수 수요를 일일 3만 갤런(약 113톤) 수준으로 책정했으며, 인접한 사바나시로부터 2030년 초 자체 정수 처리 시설이 가동될 때까지 임시 공급을 받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그러나 습지 보호 대책과 호지빌 로드(Hodgeville Road) 인접 구간의 20피트 차폐 방음벽(berm) 설치 약속이 서류상에서 누락되었다는 점이 카운티 회의에서 거듭 지적되며 최종 부지 계획 승인은 계속 보류되어 왔습니다.

신규 신청 접수 유예 속 '카멜리아 단독 예외'가 낳은 특혜 공방

주민들의 불만에 기름을 부은 것은 지자체의 행정 편의주의적 조치였습니다. 에핑엄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데이터센터 난립을 통제하기 위해 신규 데이터센터 인허가 신청 접수를 최장 2027년 5월 3일까지 전면 유예(moratorium)하는 결의안(Resolution No. 026-038)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이미 용도 및 개발 계획이 승인된 기득권(lawfully-vested use)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OpenAI의 프로젝트 카멜리아 부지만을 꼬집어 유예 대상에서 단독 제외(exempt)했습니다. 다른 모든 신규 데이터센터 신청은 일시 중단하면서 지역 사회 최대 규모이자 가장 큰 갈등 요인인 카멜리아 사업만 정상 추진을 보장하는 특혜를 부여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지난 9월에도 카운티 위원회가 8월 4일 통과시킨 일반 산업 단지 내 데이터센터 허용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11월 6일 소송은 해당 조례 무효화 소송에 이어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 묻는 두 번째 법적 조치입니다.

지자체의 무대응과 사법 절차의 한계

현재 에핑엄 카운티 이사회 대변인은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평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며 제기된 혐의들을 부인해 왔습니다. OpenAI와 에핑엄 카운티 산업개발청 역시 소송이 보도된 시점까지 공식 답변서 제출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소장에 기재된 11개 혐의는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이며, 법원에서 사기 은폐나 공모 행위의 위법성이 최종 입증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거대 AI 기업들이 안정적인 전력과 토지를 조달하기 위해 지방 정부와 체결해온 비공개 협약 관행이 주민들의 자치권 및 알 권리와 정면 충돌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지자체의 기득권 부여 행정 조치와 전력망 부담을 둘러싼 이번 소송 결과는 미국 전역에서 추진 중인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입지 선정 과정에 중대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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