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최상위 AI 모델 기술 '수출 제한' 개정안 발표…가중치·소스코드 반출 통제

중국 상무부(MOFCOM)가 2026년 10월 16일 기술 수출입 관리 조례에 따른 '수출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을 공식 발표하고, 프론티어급 인공지능(AI) 핵심 기술의 해외 이전을 통제하기 위한 30일간의 공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1월 15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초안 단계입니다.

이미지 출처: 중국 상무부 (MOFCOM) / X @UniverseB1020

이번 개정안은 AI 기술의 전면적인 해외 반출 금지가 아니라 법적 '수출 제한' 범주로 편입하여 국가 차원의 사전 심사와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특히 글로벌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널리 활용되어 온 모델 가중치와 소스코드 자체가 통제 대상 핵심 기술로 지정되어 향후 글로벌 AI 개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 기준: 연산량 10²⁶ FLOPs·2조 파라미터·글로벌 톱 10

중국 상무부가 제시한 AI 수출 규제 대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중국 현지의 '중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되어 서비스되는 대형 모델입니다. 둘째는 모델의 물리적 규모나 성능 지표가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최상위 AI 모델의 핵심 기술입니다.

• 학습 연산량: 누적 학습 연산량 10²⁶ FLOPs(부동소수점 연산) 이상
• 모델 규모: 총 파라미터 수 2조 개(2T) 이상
• 벤치마크 성능: 공개된 글로벌 벤치마크 평가 상위 10위권 이내

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핵심 기술'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완성된 모델 가중치(weights)와 체크포인트(checkpoints)는 물론, 소스코드, 모델 아키텍처 설계, 학습 최적화 기법, 추론 가속화 기술까지 핵심 자산 전반이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술 이전 및 라이선스 사전 등록 요구와 API·SaaS 예외 조항

규제 절차 측면에서 개정안은 최상위 AI 핵심 기술의 해외 이전(Technology Transfer)이나 해외 사용권(라이선스) 부여를 진행하기 전, 주무 기관에 대한 사전 임시 등록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글로벌 서비스 이용자와 개발자 커뮤니티의 일상적인 접근성을 고려한 명확한 예외 기준도 함께 명시되었습니다.

• 해외 클라우드 API 호출 예외: 해외에서 중국 현지 모델의 클라우드 API를 호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수출 통제 관리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웹·앱 기반 SaaS 서비스 예외: 일반 웹 브라우저나 모바일 앱 환경에서 SaaS(Software as a Service) 형태로 완제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상용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한 최종 사용자 접근은 열어두되, 모델의 두뇌에 해당하는 가중치 파일과 아키텍처 소스코드 등 핵심 지식재산권이 해외로 반출되거나 해외 법인으로 이전되는 경로를 집중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오픈웨이트 생태계 파장과 향후 시행 지침의 변수

이번 조치가 글로벌 AI 업계에 던지는 가장 큰 쟁점은 중국 현지 테크 기업들의 '오픈웨이트(Open-weights)' 모델 배포 전략입니다.

그동안 중국 현지 주요 AI 연구소와 테크 기업들은 허깅페이스(Hugging Face) 등 글로벌 오픈 플랫폼을 통해 최상위급 대형 언어 모델의 가중치와 추론 코드를 자유롭게 공개하며 전 세계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모델 가중치와 소스코드를 수출 제한 대상 핵심 기술로 규정함에 따라, 향후 2조 파라미터급 차세대 프론티어 모델의 글로벌 가중치 전면 공개가 제한되거나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상무부의 이번 발표는 11월 15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초안 단계이며, 최종 시행안 확정 과정에서 세부 수치 기준이나 예외 규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픈소스 라이선스 기반의 가중치 공개 행위를 해외 라이선스 부여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 지침 해석이 향후 글로벌 AI 생태계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출처

• 중국 상무부 (MOFCOM): 수출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 공개 의견수렴 공고
• 중국 상무부 (MOFCOM): 수출 제한 기술 목록 개정 관련 공식 대변인 질의응답
• X (@UniverseB1020): 중국 상무부 최상위 AI 기술 수출 제한 개정안 분석